‘빨간 번호판’ 음주운전 방지책 온라인서 주목, 연두색 법인차 번호판, 본래 취지 흐려져 실효성 논란.제도의 실효성 확보 위한 실질적 보완 필요성 대두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비난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 전과자에게 ‘빨간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하자는 제안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제도는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차량을 시각적으로 식별해 경찰의 단속을 용이하게 하고, 시민 사회에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일부 제안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및 재범 여부에 따라 번호판 부착 기간을 차등 적용하고, 재범자는 종신 부착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방식은 미국 일부 주에서 이미 도입된 특수 번호판 제도와 유사한 맥락으로, ‘공공의 눈’을 통한 간..
